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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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마루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미경 1 박현근 1 백윤재 1 제갈융우 1 이임수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2006년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3도2213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2년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도205 판결
  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2.15.(148),421]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도531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5.15.(130),106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도283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1993.9.15.(952),232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